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에너지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석탄 가격, 가스 가격, 연료비, 인건비, 그 당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산식의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런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평가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