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11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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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2023.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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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2023.11.20 11:15
총 3,9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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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檢 송치…'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혐의 본격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담당 실무진 판단이라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의혹 등을 받는 전현희 전 국민권위원장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휴가 미복귀)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무진은 결국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전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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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독일발 IP 집중 접속에 과부하
나라장터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은 해외 IP의 접속 시도가 나라장터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에 나라장터를 공격(추정)한 IP는 독일 쪽 한 개였다. 오정근 금융IT융합학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는 한국인데, 공공망에 아무리 접속자가 많았다고 해도 해외 IP 공격에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는 건 걱정스럽다"며 "강력한 공공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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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사태, 독일發 IP 공격에 당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3/10ff767a-a979-4580-923d-201b73cddfd1.jpg/_ir_410x230_/)
[단독]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사태, 독일發 IP 공격에 당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은 독일 발(發) 특정 아이피(IP·인터넷상 위치정보)의 공격(추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것은 2002년 개통 이후 처음이다. 오정근 금융IT융합학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는 한국의 공공망에 아무리 접속자가 많았다고 해도 해외 IP 공격에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는 게 걱정된다"라며 "보다 강력한 공공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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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징역 18년 선고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를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학교로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행동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범행 장소나 방법 등을 비춰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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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의도 아닌 5000만의 언어 쓸 것”…야당선 “출마하면 최약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여의도 (의원)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라며 "저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 출마설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 입장에선 한동훈 후보는 분노와 반대에 최적화된 최약체 후보"라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그 지역 민주당 후보는 지지자들이 결집해 윤석열 아바타 심판하러 갈 테니 당선되고 체급도 올라가 복받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한) 우리 당원 절반은 반역을 꾀하는 역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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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檢 "메시아라며 여신도 성폭행"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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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직격 "세금 빼돌려 일제 샴푸 사는게 탄핵감"
한동훈 장관은 21일 오전 대전시 중구에서 열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한국어 능력평가(CBT)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이 잘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러브콜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한 장관은 "이미 제 견해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대전에 문을 연 CBT센터에 대해 한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것을 위해 CBT센터가 문을 열었고 오늘 점검하기 위해 (대전에)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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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복구 첫날…“대기번호 330번” 주민센터 혼잡했다
상속 문제 관련 제적등본을 떼러 왔다는 신모(57)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오려다 시스템 장애 소식을 듣고 오늘 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방문한 전국 곳곳의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정상 작동됐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8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복구에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새올)을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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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8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복구에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새올)을 정상화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든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고, 점검 과정에서도 이상 없었다"며 "상태가 불안정했던 일부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와 비상용 장비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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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만 30개…대졸도 힘든 금감원 합격한 여고생의 비결
이른바 상업계열 트리플 크라운으로 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국립공원공단·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NH농협은행까지 취업한 곳도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에 합격한 손수빈(18)양은 학급 반장으로 경제탐구와 무역영어 등 동아리 5개에서 활동하며 영어와 무역분야 지식을 익혔다. 문희정(18)양은 경제탐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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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대출 어떻게 받나” 시민들 발동동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전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서류를 떼려고 했지만 오류가 계속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받았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여전히 못 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법원 행정망을 사용하는 일부 서류만 발급이 가능하고, 정부 행정망을 사용하는 서류는 전부 발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일단 지자체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를 하고, 이후 오늘(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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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급한데"…주말 앞둔 금요일 '민원서류 올스톱' 쇼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서울시 중랑구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 오면 일단 상황을 설명하고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법원 행정망을 사용하는 일부 서류만 발급이 가능하고, 행정안전부 행정망을 사용하는 서류는 전부 발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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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중교통 월 2만원 패스 만든다…내년 9월부터 도입
세종시가 2만원짜리를 사면 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응패스)를 도입한다. 세종시는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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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내고 5만원어치 사용...지자체 대중교통 '패스' 바람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기로 했다. 세종시는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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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60만명 충청권 메가시티 통합 빠르게 추진”
대전과 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세종 우선 통합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대전 편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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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정당지표 상대지수’ 광역단체장 1위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40.7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가 단체장이 속한 지역의 정당 지지층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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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보다 지방 살려야"…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추진 선언
대전과 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한다. 이날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충청권 우선 이전, 지방 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세종 우선 통합, 금산·옥천 편입"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세종 우선 통합과 충남 금산, 충북 옥천의 대전 편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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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십억 들여 특허도 땄는데…무용지물 위기 놓인 의료기기
이 원장은 "병원 등에서 수액을 일정하게 주입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과량주입시 환자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한다"라며 "이런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발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2개로 구성된 장치…심평원 "1개만 인정" 이 원장은 2020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아큐드립과 아큐밸브 등 2개 장비 모두 보험수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이 원장이 개발한 자동정밀주입장치를 들여놓기 쉽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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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손목마사지 밴드' 나왔다…대학 위기 맞선 콜라보
권오범 교수는 "디자인과 소재, 기능 등 개발 과정을 비롯해 생산까지 학생과 교수, 기업 실무진의 아이디어가 모두 담긴 제품"이라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전문대 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게 전문대 LINC3.0 사업의 특징이다. 교육부 김효신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는 졸업 후 학생의 지역 정주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문대 LINC3.0 사업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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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 첫 유럽 투자설명회서 5.35억 달러 유치
지난달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유럽 200여 개의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삼성이라는 기업은 모두 독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지방정부 충남도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5개 기업(5개국) 5억3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와 142건(2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300만 달러 계약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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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흐름이 대세" vs "지방 우선"…갈라진 與 광역단체장
최민호 세종시장 "주민 편의 위한 행정구역 조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진태 강원지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문제라면 서울 편입과 같은 좋은 방법을 찾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PK 지역 광역단체장은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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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 시작된 獨 갔다…충남, 지자체 첫 유럽 투자설명회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투자 설명회를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공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건희 전 회장처럼 충남을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삼성이라는 기업은 모두 독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지방정부 충남도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에 ‘좋은 친구와 함께 라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며 "충남과 함께 24년 동안 성장과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유미코아를 비롯한 각 기업의 성공적인 충남 투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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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욱(사진) 전 통계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강 전 청장 소환 조사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다수 피의자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한 것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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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산 부석사가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절도범에 의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불상이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조계종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