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김태흠 “프랑스식 동거혼 제 도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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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또 24시간 보육시설과 중·고생을 위한 공립 학원도 설치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출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 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0~5세 24시간·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이와 함께 충남도는 0~5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15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지역은 도(道)가 아파트를 직접 매입,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시·군마다 1곳씩 총 25곳 이상을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출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도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본격화하면 기존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시설을 확보하고 퇴직 교사 등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중·고생 배움 인프라 구축…공립학원 운영

중·고생 등 배움 인프라도 구축한다. 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둔 젊은 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부부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충남도가 보유한 공공용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출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지난해 한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충남은 이보다 높은 0.84명이지만 매년 감소 추세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저출산 극복에 380조원을 쏟아부었다. 충남도는 "다양한 돌봄 정책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출산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태흠 "국가·지자체 제각각 현금성 지원 통일"

김태흠 지사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각각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 방안을 통일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이와 부모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다른 자치단체 인구를 빼 오는 수단으로 전락한 데다 인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출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그는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요즘 인기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민 정책 전향적 태도 변환도 정부에 요청

김 지사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지만 한국은 2.3%에 불과한 데, 이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지사는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지원,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을 양가 합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