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월성 경제성 조작관여 혐의

백운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가 4일 법원에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즉시중단 재검토” 담당과장 질책 #원전자료 530건 삭제개입 의혹도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530건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정모 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약 2년 반 동안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 5월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판매단가와 이용률 등 입력변수를 낮춰 잡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이던 정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강광우·정유진·하준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