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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중앙일보 기자

희망은 수가 적고 대부분 추상적이지만, 시련은 지긋지긋할 만큼 많고 대부분 구체적이지. - 1Q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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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00:00 ~ 2021.09.25 07:32 기준

총 862개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엄중 처벌 불가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량이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2021.09.24 17:34

  • 오토바이사고 '사지마비' 배달원…대법 "보험금 6억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토바이 음식배달을 하다 사지마비 상태가 된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거절당한 6억44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4건에 대해서는 A씨가 오토바이 사용에 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16년 8월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역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4건의 보험계약의 경우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1.09.22 09:00

  • 옥중에서도 사기·음모 계속된다…"이철 명의 재산이 없더라"

    대법원이 2019년 9월 15일 VIK의 설립자 이철(56) 전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지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보상받는 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던 건 검찰이 VIK의 이 전 대표와 임원진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거짓 선동과 투자금 모집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투자금을 예전처럼 모을 수 없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VIK가 투자한 비피유(BPU)홀딩스에 투자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는 수법을 썼다.

    2021.09.22 07:00

  • 고작 100원인데…침 빨아들이는 석션팁, 돌려쓴 치과의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석션팁 재사용이 적발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등에 따라 2020년 6월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09.21 07:00

  • 6년 용광로 옆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6년간 용광로 근처에서 고온과 만성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6년 넘게 용광로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8월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에 이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과로, 교대 업무 등의 영향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2021.09.20 07:00

  • 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웨이하이 한 호텔에서 쓰러진 뒤 출동한 현지 120구급대의 응급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현지 의사의 진술과 장례식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까지 확인했다"(박관천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고 밝혔다. 김상전 대표는 ‘유의미한 생존 시그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피해자 단체와 과거 조희팔의 흔적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협업을 통해 그가 여전히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나 웨이하이에 은신 중인 정황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복잡한 다단계 구조의 최상층에 위치한 극소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일일이 규명해 범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여기에 범죄피해금을 온전하게 몰수·추징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한계가 있다"(이기수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조희팔 사건’ 분석을 통해서 본 유사수신행위의 법·제도적 문제점 검토」, 2016년)는 게 학계

    2021.09.18 09:00

  • 尹징계 소송서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증거로 낸 법무부…尹측 "비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최근 불거진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고발사주 의혹의 진원지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겨냥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졌다"고 압박했고, 윤 전 총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이고,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맞섰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변호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문건을 보면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주장과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에서 만든 문건인지 의문"이라며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찰 내무 문서라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09.16 12:56

  •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9.15 11:21

  • 대법, 日미쓰비시 재항고 기각…"특허·상표권 압류조치 정당"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특허권과 상표권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사정은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21.09.13 19:46

  • 해킹으로 980만명 정보 유출…KT, 과징금 취소 소송 이겼다

    지난 2013~2014년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09.13 06:00

  • 'MB 댓글조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대법 유죄늘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2심은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21.09.09 14:08

  •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8일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 내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며 "최 대표 측도 오늘 PPT 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개론적 부분만 언급했는데,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최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09.08 16:19

  • 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 대법 무죄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B씨는 양말을 신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가 양말이 젖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목욕탕 청소 상태를 검사했다"며 "A씨는 물기 제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과실점수를 부여받아 외출·외박이 제한돼,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해당 표현을 썼다 "고 판단했다.

    2021.09.08 06:00

  •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약5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융사기범에 수백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특경법에서 50억 이상 사기를 치면 무기징역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합범 가중에 따라) 1만명에게 1조를 사기를 치더라도 그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면 1명에게 50억원 사기 친 것보다 형이 적게 나온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05:00

  • 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데 이어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이 판사의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시험 성적 우수자 입도선매→5년 후 법관 임용→일정기간 뒤 로펌 복귀로 전관예우와 법관서열화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란 반대론이 먹힌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최소 법조 경력을 낮추는 것이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오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된 법조일원화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 경력의 '문턱'만 낮추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09.06 16:39

  • 똑같은 1조 금융사기…이철 8년형,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

    중앙일보가 최근 법률·금융·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5대 금융사기 범죄(조희팔·IDS홀딩스·VIK·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총 피해액은 10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12만명에 육박한다. 권경애 변호사는 "규제가 풀리자 판매사들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팔았고, 그에 대한 감독과 제재 시스템은 무너졌다"며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 감독과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특경법의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은 피해 합산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1만명한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쳤는데도 전원이 50억원 미만 피해자라면 1명에게 50억원을 사기 친 것보다 형량이 적다는 문제 가 발생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04 07:07

  • "전세 싸게 나와서 남편 명의로 계약" 이 공인중개사 유죄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0월 중개 의뢰인이 고덕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자 남편 명의로 보증금 3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공동체 관계인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A씨는 중개 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하는 입장이라서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2021.09.03 06:00

  • 김경수·조국 판결에 보복? 김명수 대법 '숙원 법안' 무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은 몰라도 여당 의원 30~40여명이 집단으로 반대·기권한 건 최근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보복 차원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6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각하 판결처럼 탁상공론 늘어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지목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조국 강경파인 최강욱·김용민·황운하·고민정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보면 여권이 법원에 던지는 메시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2021.08.31 22:33

  • 여자화장실서 유사강간 미수 그친 군인, 대법이 파기한 이유는

    술집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군인에게 성폭력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도 "A일병이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유사강간을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되는데, A일병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다"며 "결국 A일병은 해당 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1.08.31 12:00

  • 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범죄 유형이 상품 다단계에서 금융 다단계, 이어 사모펀드형 사기로 진화하면서 범행 한창인 중간 단계에서 피해자를 현혹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과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캐스팅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로 예민했던 검·경이 서로 물고 뜯느라 정작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2021.08.31 07:20

  • 대검 전 간부 "이성윤 채널A만 수사, MBC 수사 안해 균형잃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대검찰청 간부가 "수사팀이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수사에 집중하면서 MBC 관련 ‘권언유착’ 수사는 미진했다"며 "균형을 잃은 수사였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사건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과 MBC의 권언유착 의혹은 양면성을 가진 사건인데, 채널A 관련 수사만 진행되면서 균형을 잃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수사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라고 했느냐'는 법무부 대리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는 특정 방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08.30 18:52

  • "안전해서 이자도 별로 안줘요" 이 말에 노후자금 몽땅 털렸다

    금융피해자연대에서 활동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최근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다단계 조직 대신 버젓이 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화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검찰·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사기의 형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금융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이 은닉된 자금의 최종 귀착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인이 거기서 왜 나와…"사모펀드 장막, 정치자금 저수지로 매력적"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는 고위 정·관계 인사 등 정권 연루 의혹, 수사기관 무마 의혹 등의 새로운 사건이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2021.08.28 06:14

  • "오늘은 아무 말 못하겠다"던 조국, 재판종료 1시간뒤 페북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 법정 구속에 대한 입장이 있나", "이사로 있었던 학교(웅동학원)에서 교직 매매 행위가 인정됐는데 할 말 없나", "딸의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내 정 교수의 면직 처리에

    2021.08.27 15:51

  • 조국 동생 허위채권 무죄 뒤집혔다…2심서 형량 3배로 늘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6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

    2021.08.2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