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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중앙일보 기자

희망은 수가 적고 대부분 추상적이지만, 시련은 지긋지긋할 만큼 많고 대부분 구체적이지. - 1Q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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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00:00 ~ 2021.10.20 04:10 기준

총 884개

  • 검찰,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시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고려해 소극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5일에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팀장)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2021.10.20 00:02

  • 검찰 요구에…'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즉각 송치한 경찰

    경찰은 검찰보다 앞선 지난 13일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자존심을 구겼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이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는 검찰이 각각 복구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1.10.19 19:30

  • 구속될 수도 있는데, 남욱 귀국 미스터리…기획입국설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가 18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되자 법조계에서는 "시기적으로나 검찰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미스터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가 스스로 입국한 데 대해 시기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발적 입국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해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대선 정국 이후 입국하는 게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0.18 23:12

  •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수사 미진"…檢 "본인이 수사팀 해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공식 재판에서 "출금을 승인한 대검찰청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 전 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9년 3월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승인 속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데 반해 봉 전 차장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들어 언론 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해체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전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2021.10.15 15:40

  • 윤 “정신머리 안바꾸면 당 없어져야” 홍·유 “못된 버르장머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발언에 대해 당내 경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박살 났겠나"며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마치 ‘1인 야당’ 역할을 하며 투쟁했던 것은 윤 후보"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구성원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참패) 당시 당 지도부를 했던 정치인들은 민주당 정권이 국정을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2021.10.15 00:02

  • 秋 징계소송 尹 졌다…"재판부문건,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촉발된 '추·윤 갈등' 두 번째 소송전에서 윤 전 총장이 패배했다. 법원은 감찰 방해와 관련해선 "채널A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한동수 검사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 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승인은 불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 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1.10.14 17:09

  • '간첩 조작' 유우성 대북송금도 무죄 확정…“檢 공소권 남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7년 만에 벗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다가 4년 뒤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미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4년이 지난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1.10.14 11:27

  • 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절차가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10.12 14:42

  • 이재명 캠프 '변호사비 의혹'에 침묵…김만배 "유언비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법률지원단장(변호사)가 20여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이재명 캠프가 닷새째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친문재인 단체가 지난 7일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대해서다. 그 사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상장사 S사와 계열사에 이 후보 변호인과 측근들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2021.10.12 05:00

  • 조국측 “가족여행, 출석 인정”…美SAT 응시땐 왜 딴이유 댔나 [法ON]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8일 업무방해와 입시 관련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교사 박모씨와 조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모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각종 허위 서류로 한영외고 출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조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검찰은 2019년 말 한영외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2021.10.09 05:00

  • 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는 김만배, 대법 “대법관 허락 있어야 출입 가능”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에 갔다"는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재판 거래’의 중개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만배씨는 최근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들을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씨가 실제로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더라도 그때마다 매번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 관계자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21.10.08 00:02

  • 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줬다더니 20억 준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던 이 지사가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사 한 명에게 20여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의 존재,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면면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2021.10.08 00:02

  • 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단 김만배…대법 "권 허락해야 출입"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는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씨는 최근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를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8번의 방문 당시 김씨가 실제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려고 했더라도 매번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21.10.07 18:08

  • 친문단체 "이재명, 20억대 변호사 수임료 정황" 이재명 "허위"

    친문재인 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에게 20여억원 상당의 거액의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7일 이 지사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변호사와 다른 사건 의뢰인 등이 이 지사 사건 수임료 액수를 놓고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깨시연이 확보한 제보자와 이 지사 사건을 맡았던 A변호사간 약 5분 분량의 녹취파일에는 제보자가 다른 사건 수임료를 논의하면서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여억원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A변호사가 수차례 "아, 네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21.10.07 14:10

  • 돌연 빠진 ‘초과이익 환수’···정관상 ‘이재명 보고 사안'이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2015년 5월 사업협약 검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캡’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최종 협약에서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는 ‘사업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 법조인은 "지방공기업법,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성남시 조례(성남시), 공사 약관 등에 중요사업, 재산 취득, 처분 등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승인 사항으로 나와 있다"며 "당연히 이 지사가 보고를 받지 않았겠나"라고 짚었다.

    2021.10.07 05:00

  • 대법 "수용된 건물로 수익, 그 원주민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재개발조합이 재결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은 공탁했지만, 주거 이전비 등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2018년 5월부터 재개발조합이 A씨의 건물과 부지를 수용하고, A씨에게 총 보상금 4억9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재결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재결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 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A씨가 이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1.10.04 06:00

  • 옵티머스 재판 2라운드 돌입…"정·관계 로비 없다"로 끝인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A씨(65)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1심에서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가지 분야에 걸친 1년여간 수사에서 옵티머스 일당 중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와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10.02 05:00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촉발…김기현 협박한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원내대표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를 빌미로 김 원내대표 측을 협박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2021.10.01 00:02

  •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사태 이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합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021.09.30 13:08

  • '김기현 靑하명수사' 촉발…업자·경찰관 강요미수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원내대표와 측근들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와 경찰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건설사업이 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다른 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1.09.30 12:33

  • 소리만 요란한 ‘라임 2년’…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

    라임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부사장, 김봉현 전 회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은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탈취사건을 이종필 부사장과 공모하면서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고, 라임 펀드에 모인 투자자들의 돈을 기업사냥에 활용하는 데 이른다.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2480억원어치를 판매해 징역 2년이 확정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대화에서 김 전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이라고 지칭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2021.09.29 05:00

  • "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그러는 동안 윤 전 경위는 유사수신행위 단속·수사 업무를 하면서 김성훈에게 "(김성훈이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2015년 9월) "본청에서 방금 업무연락이 왔는데 IDS홀딩스를 포함해서 유사수신 의심 업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를 파악하고 있다"(2015년 10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성훈과 관련한 단속·수사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뇌물수수자(윤 전 경위)의 유죄가 확정된 뒤 3년여가 지나서야 뇌물공여자(김성훈)가 기소된 걸 두고 "검찰이 IDS홀딩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IDS홀딩스 사건 수사에 대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IDS홀딩스 사건은 작년 첨단범죄수사2부 수사 과정에서 좀 나왔는데, 아마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하느라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2021.09.25 09:00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엄중 처벌 불가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량이 지나치다"라고 밝혔다.

    2021.09.24 17:34

  • 오토바이사고 '사지마비' 배달원…대법 "보험금 6억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토바이 음식배달을 하다 사지마비 상태가 된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거절당한 6억4400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4건에 대해서는 A씨가 오토바이 사용에 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2016년 8월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역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4건의 보험계약의 경우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1.09.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