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이용구 차관 봐주기 수사 논란에 "경찰개혁이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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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건 덮으라고 지시한 고위 공직자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군지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담당 경찰도 문제지만 윗선에서 개입한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 처리해야 함.” “담당 경찰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내사종결을 했겠어요. 만약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로 큰 사건을 담당 경찰이 혼자서 내사종결을 했다는 건데 납득이 안 되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사를 하는데도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니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에서 영상을 찾아내고 위치 추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사건 종결되었을 텐데. 앞으로도 경찰이 수사 종결해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누가 아나요?”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검찰개혁만 외치지 말고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개혁도 합시다.” “경찰은 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권력기관이다. 경찰이 힘 있는 자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경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권력기관이고 개혁대상 1호다.” “이번 사건은 경찰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공익을 위해 경찰개혁은 꼭 필요하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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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아동에게 폭력 써도 고작 자격 정지?"

#네이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깊이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솔직히 일반 국민이 검찰에 드나들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에 말려들거나 교통사고 또는 이용구처럼 힘 있는 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많을 터인데, 그때마다 힘없는 국민들은 권력자들에게 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일반 서민들은 검찰보단 경찰이 더 걱정됩니다."

ID 'if42****'

#다음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필요합니다. 경찰은 민생을 지켜주는 근본입니다."

ID '정직이'

#MLBPARK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 압력이 있었던 건지를 봐야겠네요."

ID '엘켈리'

#뽐뿌

서민들이

"직접 상대하고 영향받는 건 경찰이니, 경찰개혁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