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원님 선심? 서울 소상공인에 분기별 100만원 지원을"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분기별 100만원씩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4월 7일 선출되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원님이 마음 내키면 던져주는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믿고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제한을 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반드시 하고 있다"며 "일본은 영업을 단축만 해도 1일 6만엔(약 60만원), 1개월 180만엔(약 1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작년에 6684억원을 투입해서 연 매출 2억원 이하 47만개 업체에 14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했다. 당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광범위하지 않았다.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57만개 업체 대부분이 타격을 받았다"며 "올해에는 분기별로 각 업체당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조8800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올해 예산이 40조가 넘는다"며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부적절한 오버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 세금 400억원을 들여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교통방송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소득 파악도 분기별로 단축해 휴업 보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