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덕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선거용…모두 미래 세대의 빚"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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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9일 총선 불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오종택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며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 1000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 9000억원을 뛰어넘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20~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