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법무·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 기자들이 10명 중 9명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서울대 폴랩(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연구실)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기자 99명을 상대로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30개 언론사 99명 설문 조사 #“취임후 검찰인사 부정적”도 83%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5.7%는 “매우 부정적”,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93.9%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83%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서는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표기한 응답자의 부정 답변 비율이 90.9%로 평균을 상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 답변이 61%로 긍정 답변보다 많았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 답변이 65.7%에 달했다.
법조 출입기자 99명에게 물어보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81.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84.8%)과 관련 검찰 수사(82.8%)를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 언론사를 중심으로 선정한 32개 언론사 법조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이념적 성향은 중도(43.9%)라고 답한 기자가 가장 많았고, 진보(33.7%), 보수(22.4%)가 뒤를 이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