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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중앙일보 기자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세금·부동산·무역·세월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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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檢개혁 말곤 한 게 없다" 秋 고발한 법무부 노조위원장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임금협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가 퍼져 직원들이 감염된 것도 추 장관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고 있

    2020.12.31 17:05

  • 수사관이 쓴 윤석열 실체 "조국수사 안했음 지금 이용구 됐다"[전문]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사실 수사팀이 다 해서 보고하고 총장은 그냥 큰 결정만 내린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나도 번민을 많이 했다’ 말 들으니 대충 이해되더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며 "그

    2020.12.31 12:02

  • [단독]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프로스트詩처럼 가지 않은 길 가겠다"

    공수처장 추천위 심사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를 수락한 동기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생의 모토로 소개하며 "이번에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 당시 기자들에 "이 후보자가

    2020.12.31 05:00

  • [단독] 9개월전부터 “마스크 안준다”…예고된 ‘구치소 악몽’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부에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는 업체도 등장했다. 한 수용자는 지난 3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자 법무부가 이틀 뒤 마스크를 지급한 일도 있었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수용자 전원에게 매일

    2020.12.31 05:00

  • 굿모닝시티 20년 잔혹사...높은 공실률에 사기범은 코로나 사망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2.30 05:00

  • 3밀시설, 불량 환기구조, 분리 부족…동부구치소 762명 확진 이유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 진행된 3차 전수검사에서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27~28일 직원과 수용자 300명을 검사했을 때 확진자가 없었으며, 지난 5일 일부 직원이 증상을 보이면서부터 직원·수용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2020.12.29 18:11

  • 文의 4번째 특사…"MB 제외하려 한명숙‧이석기 뺐다"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네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모두 빠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박연차 뇌물수수 사건 수사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 사건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2020.12.29 16:03

  • 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이다. 이날 사면을 통해 성폭력·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

    2020.12.29 11:01

  • 판사출신 김진욱, 검사출신 이건리…야당 측 퇴장 뒤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로 뽑은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지난달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사법시험 합격이 늦은 윤석열 검찰총장(60·사

    2020.12.29 00:03

  • 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사법시험 합격이 늦은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보다 각각 연수원 두 기

    2020.12.28 19:19

  • "매일 9800만원 든다"…동부구치소 감염발 KF 마스크 대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까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KF(Korea Filter: 식약처) 인증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장 당 소매가로 1400원씩 하는 KF 마스크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7만명에 공급하려면 매일

    2020.12.28 15:37

  • 즉시항고 검토한다던 법무부, 대통령 사과 뒤 침묵

    다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수순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1월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2020.12.27 16:46

  • 본안 소송 남았지만, 윤석열 남은 임기 다 채운다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새로운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안아야 한다. 윤 총장이 패소하더라도 임기 전까지 새로운 징계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윤 총장의 임기는 지켜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에 가담한

    2020.12.26 00:20

  • 성탄절 돌아온 尹 외친 "상식"···이 한 단어에 檢 안팎 술렁였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9일 만인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이 지난 17일 이후 9일 만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

    2020.12.25 15:59

  • 확진 514명 나온 동부구치소…12층 아파트형 '닭장'의 저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구치소는 단층 건물 형태인데 동부구치소는 12층 건물,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형 건물"이라며 "또 다른 곳은 운동장이 있어 야외활동이 이뤄지지만 동부구치소는 대부분 생활이 실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과밀이

    2020.12.25 15:44

  • 정경심 캐다 죄다 좌천됐다…불굴의 수사팀 ‘이모티콘 소감’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다툼이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들어 갈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

    2020.12.25 06:00

  • [단독]조민과 똑같은데…성대 교수 딸은 기소직후 입학취소

    23일 법원은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부정입학했던 학생을 검찰의 기소 직후에 입학 취소시켰던 것과 차이가 있다. 24일 정

    2020.12.25 05:00

  • 추미애 3연패···성탄절 돌아온 윤석열, 원전수사 속도 낼 듯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아직도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정직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평검사들도 지난달 25일 추 장관

    2020.12.25 05:00

  •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직무배제 부당 의견 권고와 같은 날 행정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이어 이번 징계 집행정지 인용까지 ‘3연패’를 당한 추 장관

    2020.12.25 00:33

  • 조국과 공모 유죄, 정경심 법정구속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의 공모 등 관여 사실도 사실상 인정해 추가 후폭풍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 경영자로 규정한

    2020.12.24 00:05

  • 법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총장 직인과 크기 달라"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창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라

    2020.12.23 18:51

  • 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검경 갈등을 촉발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2020.12.22 15:58

  • 직무유기 고소당한 이성윤···"방산비리 배당 2년째 수사 방치"

    해군 출신 공익신고자가 방산비리 사건이 검찰에 배당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센터장은 "2018년 10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용 발전기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과 국고손실을 낸 업체를 국민권익위원

    2020.12.22 11:39

  • 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야당 등이 재수사 및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폭행 혐의는 전화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변호사인 만큼 법리를 다툴 수 있어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사 당사자가 변호사일 경우

    2020.12.22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