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의식했나…당국, 14일 집회에 "수칙 어길 시 상응 조처따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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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14일로 예고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개천절(10월 3일) 때와 달리 집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 당부 나서

윤 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전농·전여농 등 민중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민중생존권 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020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중고를 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의 경우,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 협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서울 등에서 인원을 ‘99명’으로 해 집회 신고를 했다.

당국은 전날(12일)까지도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복절·개천절 집회 때는 이틀 전부터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 “광복절·개천절 집회 이후 방역수준을 완화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고, 14일 신고된 집회의 경우 방역 지침을 넘지 않는 범위로,그래도 주최 측에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에 따라 방역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