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하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면서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지,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말을 이었다.
문병주ㆍ강광우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