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이 허수아비냐? 의정활동 모욕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이버 부사장까지 했으니 발언 자제하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구글 대표도, 네이버 대표도 안 나왔지만 여야 의원끼리는 고성이 오갔다. 7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포털업체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말이 오갔다. ‘네이버 알고리즘’과 ‘카카오 들어오라’의 여파다.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영찬 의원. 사진 연합뉴스
野 '이해진 증인 채택 합의' 요구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야당은 “네이버가 267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알고리즘 조작, 검색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게 합의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하게 자주 바뀌었다며 과징금을 매긴 것을 거론한 것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하겠다고 한 상태다.
'네이버가 국회 영향 미치려 한다' 발언 후 파행
‘네이버 발(發) 여야 갈등’은 오후에 극에 달했다. 오후 국감 때 박대출(국힘) 의원이 “네이버가 주도한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포럼)를 사전에 기획하고 시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포털과 권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인기협의 포럼 사전 기획 문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적힌 포럼 대표 예정자와 운영 방안,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회의원들과 대화한다는 계획 등이 실제 시행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협회가 청부 입법하고 국회 로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데도 이해진 총수 국감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연구단체는 윤영찬·이용우(민주) 의원과 허은아·이영(국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포럼 출범식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당시에도 양대 포털 대표가 한 날에 국회에 모여 화제가 됐다.
'카카오 들어오라' 사건도 다시 언급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영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인 얘기로 포럼에 참여한 여야 의원을 매도했다”며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의원들이 외부 협회와 논의해 연구단체를 만드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며 “동료의원 폄하는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 박성중(국힘) 의원은 “(윤 의원) 본인은 과방위 사보임도 걸려 있고, 특히 네이버 부사장까지 했으니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사보임은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윤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윤 의원은 포털 다음의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다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는 문자를 보좌진에게 보냈다. 이 모습이 사진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포털 뉴스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윤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카카오 들어오라'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여야는 2시간가량 두 차례 정회하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박대출(국힘) 의원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불편하셨던 점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출석
21대 첫 과방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과기부에 신속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증인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청은 본인의 고사로 철회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논의가 오갔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