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무료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000만명분 독감백신을 확보해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해달라”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임산부나 아동 등 필수 접종 대상도 포함됐다”며 “추가로 1100만명을 분량을 모두 무상으로 한다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사 입장에서 수입·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2만원을 지원하면 그동안 연체·미납 등 통신사의 결손 부분이 부분적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국민 대상으로 일시적 인하를 하고 사후적으로 통신사에 부담을 보전하는 세제 지원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선 결손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당초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세운 대원칙이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 세 가지인 임차료·보육료·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동전의 양면처럼 증가한 통신비는 일부를 주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코로나 국민이 어려워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으로 (전 국민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친다”(정찬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보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지원 관련 문자를 보여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0.9.18/뉴스1
고용노동부 지원금 안내 문자를 두고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오늘 아침 9시 58분에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전안내’라며 귀하는 지급대상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는 문자가 전송됐다”며 “이제 막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용부에서 문자를 보내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발생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 있지만 확정하는 것은 국회에 있다. 확정 전에 이런 문자가 나간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세한 경위를 장관님이 파악하고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유감 표시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홍 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 대책을 세웠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3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패키지 2조2000억원 등 4대 긴급 제안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7조5000억원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것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속히 심의 의결해 달라”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