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비 SKT·KT에 떠넘긴 애플, 1000억으로 막을 수 있을까?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6. 뉴스1.

아이폰 등 단말기 광고비·수리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안을 24일 내놨다. 아이폰 사용자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1000억원대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광고비는 통신사와 협의해 분담하고,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케 하는 계약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이 제시한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애플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그동안 아이폰 등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보증 수리비와 광고비 등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부담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아이폰을 통신사 돈으로 광고하고, 보증 기간 사용자가 애플이 지정한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관련 수리비도 통신사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3차례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고,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불공정 행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애플 이미지. [중앙포토]

어떻게 고치기로 했나? 

공정위와 애플이 협의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플코리아는 광고비 협의와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절차가 투명해진다는 것이지, 통신사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애플과 통신사가 협의해 정한다. 보증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토록 한 계약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은 또 시정안과는 별도로 아이폰 사용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기금을 만든다. 우선 3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설립하는 데 400억원을 투자한다. 개발자(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200여 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재 양성하는 데도 25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혁신학교나 교육 사각지대에 아이패드·맥북 등을 지급하는 등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 수리비 할인 등 고객 서비스에도 250억원을 지출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의의결 잠정안에 대한 단말기 제조사·통신사·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오는 10월 3일까지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고려하도록 설계돼 있어 상생 지원안에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원안이 들어가긴 어렵다”며 “통신사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은 상당 부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