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英공정위 “구글·페북 광고 독점” 그들을 쪼갤 기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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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엽 기자

"테크 거물을 다룰 새로운 레짐(New regime)이 필요하다."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청(CMA)이 1일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디지털 광고시장을 독점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CMA는 "기존 법률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경쟁 규제 체제(New regim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해 디지털광고를 독점한다는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셔터스톡, 정원엽 기자

무슨 내용이야?

· CMA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쟁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최종보고서 링크)
· 2019년 영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140억 파운드(약 21조원) 규모. 구글과 페이스북이 80%를 점유했다.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73억 파운드, 약 11조원) 90%를, 페이스북은 디스플레이광고 시장(55억 파운드, 8조 2000억원) 50%를 차지했다.
· 구글은 검색 건당 수익이 2011년 이후 2배 증가했고, 페이스북은 같은 기간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5파운드에서 50파운드로 10배 늘었다.

그래서 구글·페북을 어떻게 하겠대?

· CMA는 구글에 "검색과 관련된 클릭, 쿼리(질의) 데이터를 개방해 다른 검색 엔진과 경쟁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폰 및 PC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엔진으로 탑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 페이스북에는 소비자가 개인 맞춤형 광고 수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게 요지.
· CMA는 또 "현존 법으로는 구글, 페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영국 정부에 구글·페이스북 같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감시 감독할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 Unit)' 설립을 제안했다.
· DMU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플랫폼 설계의 공정성 의무 부과 ▶벌금 부과 ▶기업분리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분리시킬 강력한 규제기구를 만들자는 것.

이게 왜 중요해?

· 영국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판을 키웠다. 지금까지는 기존 반독점법 내에서 'GAFA가 반칙을 했냐'가 쟁점이었다면, 이젠 빅테크를 규제할 새로운 규칙과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이동했다.
· 유럽과 미국의 경쟁당국이 GAFA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중이라 향후 '뉴 레짐'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 하원에서도 '반독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

나랑 무슨 상관?

· 영국 CMA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안드레아 코셀리 CMA 국장은 "사용자들은 이들 기업에 필요 이상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이 사라진 결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CMA 조사에 따르면 구글에서 검색한 상품(호텔, 전자, 서적 등)의 가격은 경쟁업체인 빙(Bing)의 검색결과보다 30~40% 비싸다. CMA는 "영국 뉴스 소비의 40%도 구글·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다"며 "가치 있는 콘텐츠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페북은 뭐래?

· "규제 당국 및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시장 독점은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 구글은 "광고주들은 여러 플랫폼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택한다"며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 결과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도 "트위터, 틱톡, 스냅챗 등이 나타나 페이스북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을 부인했다.

앞으로는?

미국 하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GAFA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미 의회보고서

· CMA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영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페이스북, 구글의 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 (우리는)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영국의 결론을 지켜본 전 세계 경쟁 당국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 미국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도 7월말 청문회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독점 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GAFA의 CEO 4명이 모두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