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도년 중앙일보

총 1,643개

  • [팩플] 배달의 민족ㆍDH 합병, 동의하십니까?

    요샌 승차공유보다 음식배달에 더 열심인 듯한 우버가 지난 6일 미국 4위(포스트메이츠)와 M&A를, 지난달엔 유럽계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가 미국 2위 음식배달 앱 그럽허브를 인수했죠. 공정위가 ‘플랫폼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당장은 배민-DH의 기업결합 성사 여부가 달렸다. ●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독과점이 심화되면 배달앱-음식점 사이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냐"며 "배민과 DH 기업결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1 07:10

  • [경제통] 與가 꺼낸 '1가구 1주택법' 되레 강남 아파트값 오르는 이유

    이런 식의 접근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거주자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 강남권 등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들 유형의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021.01.02 11:00

  • 국세청,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창기 임명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 청장은 행시 38회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맡았다.

    2020.12.31 17:58

  • 호텔 일용직 65% 거리로 내몰렸다···코로나에 매출도 반토막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호텔 1곳당 평균 종사자 수 52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3성급 호텔 고용 증감률은 -26.7%로 5성급(-24.1%)·4성급(-26.1%)보다 낮았다. 올해 9월 한 달간 호텔 1곳당

    2020.12.30 16:16

  • 이래서 다들 서울로 몰리나?…워라밸 1위 서울, 꼴찌는 울산

    지난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부산(56.2)은 워라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지만, 기본적인 업무량과 가사노동 분담 등 생활 영역에서 서울에 밀려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일과 삶 균형 조례 제정, 가족문화 시설 구축 등 워라밸

    2020.12.30 12:00

  • [뉴스분석] 중대재해 윗선 처벌한다며 장관·지자체장은 뺐다

    29일 정부·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정안에서 산재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기존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고쳤다. 법안 명칭도 기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

    2020.12.30 00:04

  • 정부가 다주택 해소 압박했지만 작년 부동산보다 주식 더 팔았다

    반면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얻은 양도차익은 크게 줄었다.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7조5194억원이었다.

    2020.12.30 00:04

  • 지난해 억대 연봉자 85만명…연봉 평균은 3744만원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이 가운데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억대 연봉자의 비중도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

    2020.12.29 18:57

  • [경제통]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양도세 세수, 주식만 늘었다

    불로소득(不勞所得 )환수를 강조해 온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관련 세 부담을 늘렸지만, 주택 거래가 줄면서 환수 규모는 감소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등 건물 관련 양도차익 귀속분은 7조5194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9% 감소했다. 양도세는 1년간 거래한 자

    2020.12.29 17:43

  • 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법 적용 유예 대상 사업장도 50인 미만 사업장(4년)에서 50~100인 미만 사업장(2년)을 추가했다. 그래서 법안 명칭도 기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

    2020.12.29 16:51

  • 폐업 자영업자 등에 300만원 준다…'구직촉진수당' 오늘 접수

    내년 4인 가구 소득 월 244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가능한 유형이다.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4만원)에 재

    2020.12.28 10:00

  • '착한 손잡이' 운동 확산…내년 대형마트, 상자 10개중 8개 설치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와 택배업계를 중심으로 '착한 손잡이' 운동이 확산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내년도 자체 상품 상자 손잡이 설치 비율을 평균 82.9%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상자 손잡이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눈으로 생산 현장을 바

    2020.12.27 12:40

  • 롯데·태영·이랜드·하림 등 37개 대기업그룹, 공정위 공시 위반

    롯데·태영·이랜드·하림그룹 등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주요 사항(2019년 1월~12월), 기업집단 현황(2019년 5월~올해 5월)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7개 대기업의 108개 소속회사가

    2020.12.27 12:35

  • 올해 연말정산 땐 안경 영수증 안 챙겨도 된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우선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2020.12.24 00:04

  • ‘내년 일자리 환경 어렵다’ 한국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감축

    내년도 경제와 일자리 환경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3000명 줄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국내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 확산세가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방역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0.12.23 17:00

  • 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우선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2020.12.23 15:31

  • 예술인→특고·플랫폼→자영업 순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넓힌다

    정부가 모든 취업자에 실업급여 안전망을 제공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3일 발표했다.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 성격도 띠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로드맵을 추진하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해 1400만 명에서)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

    2020.12.23 11:20

  • 삼성家 주식 상속세 11조 '역대최고'…대출·배당 '영끌'할 듯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국내 부유층이 한 해 동안 납부하는 상속세 전체 세수(2019년 기준 3조1500억원)의 4배에 육박한다. 현재까지는 구본무 전 LG 회장 지분을 상속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가가 90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

    2020.12.22 15:51

  • 최저임금 급등 후유증에…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 또 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낮아졌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누적 인상률이 높아 자영업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 평균 인상률은 7.9%로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인상률(2013~2017년 연 평균 7.4%)보다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로 낮

    2020.12.22 12:00

  • '대리점 갑질' 막는다…본사 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을 찍어 본사가 불이익을 주더라도 손해배상 한도가 낮은 탓에 '대리점 갑질'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단체구성권을 법

    2020.12.22 12:00

  • 킥보드 사고 64%가 운전미숙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킥보드 사고가 잦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나, 만 16세 미만 청소년

    2020.12.21 00:03

  • 실손보험 해넘겨 청구하면 돈 번다?…의료비 공제 편법 차단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보험금 수령 연도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고, 이 보험금이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 세금 신고를 수정토록 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올해

    2020.12.20 17:17

  • 킥보드 사고 64% 운전미숙…내년 4월부턴 면허없이 못탄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킥보드 대여업체는 물론 판매사도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킥보드 사고가 잦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 없

    2020.12.20 12:00

  • 육아·공부할 때 쓰세요…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제 의무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의무화한다. 이병렬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의무화하지만, 그 이전에도 노사 합의로 시행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신청 사유가 임신·육아에 편중돼 있었

    2020.12.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