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을 비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국민의 뜻’을 독재로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수사권 집중,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 증거능력의 차이, 기소권 독점, 공소유지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받았느냐”며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박 의원은 “검사 한명 한명이 양심에 따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 파견을 최소화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도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길이자,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