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재' 발언에 빈정상한 與 "사실상 반정부투쟁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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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부 인사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뉴스1]

앞서 윤 총장은 전날(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트위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 보도를 올리곤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나? 전체주의ㅡ전국 검사장들을 일렬 대오로 세우는 건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 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단 말”이라고 썼다. 윤 총장이 언급한 ‘전체주의’ ‘권력형 비리’ 등이 검찰 조직이나 공권력 행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상조 기자

다른 의원도 가세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적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뤄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썼다.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문(親文)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 발전돼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말은 검찰 내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조심하자는 뜻일지도 모른다”며 “검찰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독재권력이니, 그 권력을 민주적으로 쓰자고 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수사 최고책임자의 원론적인 말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며 “여당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은 ‘윤석열도 그런 생각 했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헤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