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 전세 끼고 집 산 사람 중 #임대용 2%P 늘고 거주용 반토막
국토교통부는 5일 김상훈(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임대 목적 구매자(갭 투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다.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후 지난 5월까지는 37.9%로 더 높아졌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반면에 엉뚱한 곳이 정부 규제의 유탄을 맞았다. 당장은 임대 보증금을 승계했지만 장차 본인이나 가족이 살 목적으로 서울 집을 산 구매자 비율은 9·13 대책을 전후로 16.5%(2017년 9월~2018년 9월)에서 9.4%(2018년 10월~2019년 12월)로 확 줄었다. 지난해 12·16 대책 후(2020년 1~5월)에는 이 비율이 8.0%로 더 줄어 3년 전의 반이 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자금 출처(자기 돈, 대출, 보증금 승계 등)를 표기하고, 보증금 승계의 경우는 본인·가족 거주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 이번 분석은 전자는 실거주로, 후자는 갭 투자로 분류했다.
갭 투자는 늘고, 실거주 구매만 급감한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끼고 샀다면 실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거래 형태는 실수요자를 가장한 투기적 심리”라며 “갭 투자를 집중적으로 막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