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비판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처럼 변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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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미 한 달 넘게 사실상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에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지시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4월 2일 대검 감찰부에 공문을 보내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며 “검찰총장이 녹취록 전문을 다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감찰 여부를 뒤에 결정하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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