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부 실익 챙긴 ‘질본 무늬만 승격’에 제동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대한 ‘무늬만 승격’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본 연구기관 이관 재검토 지시 #청와대 “조직 보강, 협업 구축” #보건연구원·감염병센터 남을 듯 #당국 “부처 협의로 최종안 도출” #기동민 “총리 산하 관리처 승격을”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질본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모두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아 논란이 됐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질병관리청엔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염병 연구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며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질본 산하 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본을 청보다 더 높은,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해야 한다”며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립보건연구원의 혁신,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황수연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