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8일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 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40주년 기념식서 밝혀 #“국가폭력 진상 반드시 밝혀내야 #진실 규명은 처벌이 목적 아니다” #여야, 배상조항 뺀 과거사법 합의
옛 전남도청 건물 앞에 조성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고 취임 첫해부터 해 온 말”이라며 “최근 계엄군의 양심고백도 나오는 상황에서 역사적 화해와 국민 간 화해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곳 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린 건 1997년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옛 전남도청이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한 장소란 걸 떠올리며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 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반영을 강조하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입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당선인들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배상 의무가 강제 규정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된다”는 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성민·김홍범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