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 공포도 양극화…비정규직 노조가입률 1% 아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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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비정규직. [중앙포토]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소폭 올랐다. 노조 가입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 협상력과 직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고·임금 삭감 공포에 비정규직이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0.7%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대로 하락한 뒤 2018년까지 계속해서 1% 안팎에 머물렀다. 100명 중 1명 정도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의미다. 노·사간 교섭 이뤄지는 사업장 자체가 드물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지난해엔 1% 이하로 떨어졌다.

'생계형'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더 하락

기간제·파견·용역 등 '생계형'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더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6%로 전년 대비 3.2% 하락했다. 파견(0.5%)은 1.9%포인트, 용역(1.7%)은 2.6%포인트 각각 노조 가입률이 떨어졌다.

반면 이 기간 일일 근로자 노조 가입률(0.2%)은 0.1%포인트 올랐다. 단시간 근로자(0.3%)도 0.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일·단시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 비중이 높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쉽게 해고나 임금 삭감 등에 나서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97조엔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손실이 커져 회사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등을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사 협의 없이 해고, 임금 삭감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등 업종 특성상 노조 가입률이 낮은 분야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은주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 사무관은 "비정규직 분포에서 노조 가입률이 낮은 업종의 구성이 달라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어난 것도 노조 가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고용 보험 가입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비정규직 사회 안전망은?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은 강화됐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74%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률도 모두 상승했다. 다만 이 통계에선 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는 제외하고 집계한다. 특고는 개인 사업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도 많아 사업체 문답식 조사로는 사회 보장 제도 확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었다. 지난해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은 69.7%로 한 해 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2만2193원)이 4.7%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1만5472원)은 6.8% 증가했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의 상위 20% 평균 임금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5배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2018년 이후 임금 5분위 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개선됐다"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늘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