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 올랐다. 뉴스1
국내 시간제 근로자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속하는 만큼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 매년 4%씩 늘어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연평균 4% 증가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를 가리킨다. 한국·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7개국인데, 1·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라 증가 폭이 일본(4.3%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7개국의 시간제 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였다.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 대비 48.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다. 이는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한다.
한경연 “기업 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올려야”
시간제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높은 해고비용 등 고용 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