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국민 지급에 "가능성 열어놨다"

중앙일보

입력 2020.04.07 17:28

업데이트 2020.04.07 17:5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치권 설왕설래가 거세다. 애초 소득 하위 50%에 최대 100만원을 주자는 기획재정부 안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자고 결정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의 중요한 축이 청와대였다.

하지만 이후 소득하위 70% 산정 기준을 놓고 혼란이 야기됐다. 지급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급기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도 기다렸다는 듯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제안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이와 관련 청와대가 7일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을 심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정치권의 논의와 관계없이 정부는 기존의 70% 지급안대로 준비 중이나, 최종 결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논의에 따라 '전국민 지급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열어둔 건가.
“가능성을 열어놨다, 닫아놨다 말하지 않겠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근간을 넘어선 것 같다. 여당과 사전 정리 없었나.
“여당 주장과 야당 주장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할 일을 할 뿐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마지노선은 뭔가. 100% 지급 가능하다고 보나.
“마지노선은 제 생각이지만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정부의 원칙과 의지를 같이 말씀드린 것이다.”

청와대가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결정하고 일주일만에 여당이 100%로 확대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선 일부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가부(可否)를 언급하지 않고 원칙만을 강조한 건 추후 정국의 흐름을 관망하겠다는 포석이다. 지원금 대상 결정과 추경안 국회 통과는 모두 선거 이후다. 선거 국면에서 ‘전국민 지급안'이 여야 동시에 나왔고, 야당에선 충돌 양상까지 보인다. 이런 혼란기에 청와대는 섣불리 방향을 틀기 보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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