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건영, 조국 임명 강행 주장···文, 586 통제 못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사태 발단’으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망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국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국민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조국 임명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 분(윤 전 국정상황실장)이 쏟아지는 비리의혹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억지로 조국을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의 문제를 형법의 문제로 치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한 게 바로 윤건영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청문회는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 한 인물이 공직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따지는 절차”라며 “그래서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 낙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윤건영이 ‘유죄만 아니면 도덕적’이라는 궤변으로 인사청문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문빠’들이 일제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되뇌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윤 전) 상황실장이 청와대 밖의 상황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라 ‘킹메이커’ 양정철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며 “그 결과 나라가 서초동-광화문으로 두 쪽이 나고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정치적 오류를 저지른 분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외려 공천을 받는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전대협 출신 및 586 정치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부 들어와 60여명의 전대협 출신이 당정의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게 이 정부 내에서 5공시절의 ‘하나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둥지를 옮기려는 70여명 ‘청돌이’들의 대장격이고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할 기세”라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자꾸 뜨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SNS 캡처]

진 전 교수는 “노무현(전 대통령)의 ‘노사모’와 문 대통령의 ‘문꿀오소리’를 비교해보면 같은 팬덤이라도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386 (운동권 세력)을 통제했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586이 된 이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애초에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대통령의 입에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느니 하는 뜨악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에서는 이들을 친북주사파라고 공격하지만 (이는) 초점이 빗나간 공격”이라며 “이석기나 이정희로 대표되는 옛날 통합진보당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이념적 의미에서의 주사파는 아니고 그냥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활동을 인연으로 이리저리 엮인 이익집단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옛날 NL 운동권의 습속(하비튜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사람들 혁명이론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게 NL품성론의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 ‘혁명적 의리론’이 권력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집단 내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세속적 의리론’으로 변형된 것”이라며“조국을 조기에 쳐내지 않고 지금도 잘라내지 못하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