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대체로 직접수사는 검사가 하기보다는 경찰이 하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도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면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한 것에 대한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연일 검사들의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이 민주적 통제로 인해 무죄율이 낮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18일 “검사가 무리한 불기소를 하면 누가 책임지게 되냐”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