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려…명백한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 대응을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냈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유럽지역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지역 이사국은 앞서도 수차례 안보리 회의를 주도해왔다.

안보리 회의 직후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냈다. 세 국가를 비롯해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등 6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도발적 행위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이후로 1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 프로그램 활용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안보리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북한은 올해에만 13차례의 발사체를 쐈다. 이 중에서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10월 31일에 이어 네 번째다.

한편 이번 성명은 유럽연합 차원의 입장으로 안보리 공식 성명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조를,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