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건, 말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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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국히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몇 건이에요. 말이 됩니까?”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가 사상 최초로 법안 발의 건수 2만 건을 넘겼지만, 법안 통과율 30%도 안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제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다 모두가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지 원인을 잘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법안 발의 건수는 늘었는데 발의된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법안 심사소위 날짜가 18대 국회에 비해 200일가량 줄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총장은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된다”며 “각 상임위 입법조사관들과 법제실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유 총장=“상임위 조사관들이고 법제실이고… 법 같지도 않은 법들 2만 몇 건이 말이 됩니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아니,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유 총장=“아이고 한 10배가 늘었어요 몇달 사이에.”
▶제윤경 의원=“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유 총장=“그러니까 법안을 너무 양에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는 공방이 없었다. 유 총장이 워낙 연륜 있는 정치 원로인 데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어서다. 유 총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14·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일 때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고, 회의 때 졸기도 해서 ‘엽기 수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8년 7월 국회 사무총장에 취임해서도 “예산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모르는 게 줄줄 새는 걸 봤다” “특활비 관행은 잘못이지만 1원도 지원 안 하는 게 상식에 맞나” 등 소신 발언을 해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