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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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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의 각성, 세상 바꾸다…나쁜 임대인 혼내는 이 법안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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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라디오] 이해충돌방지법 9년이나 묵힌 이유는? '법안 통과'의 모든 것
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2회 바로가기 ▶ https://www.joongang.co.kr/JPod/Episode/505 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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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규제 제거"…21대 국회 출발부터 기업규제 드라이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경제 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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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5번 빠지면 ‘월급이 0원’…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한 달에 다섯 번 넘게 회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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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박근혜 앞에서도 나온 정무장관 부활론, 이번엔 다를까
2016년 5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왼쪽부터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대통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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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참을 함께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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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건, 말 되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국히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몇 건이에요. 말이 됩니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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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 수익 보장하라" 이런 법안까지 낸 20대 국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무리한 규제라기보다, 어떤 면에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다른 사람의 수익을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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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3고 정치’로 세월은 가고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정말 후한 평가를 내리려 안간힘을 썼다. 정권반환점에서 잠시 떠오른 좋은 일들은 곧 심란한 장면에 뒤덮였다. 인지 전광판은 어두워졌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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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장최고위를 여는 이유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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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손 잡으면 장관 해임건의 가능
20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다. 3당 체제 출현은 20년 만이다.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22석을 확보해 과반(150명)을 넘기지 못했다. 123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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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발의는 긍정적 … ‘보여주기’ 행태에 국회 병목 부작용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건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회가 ‘통법부(通法府·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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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자동폐기법안 1만여건 넘어설 듯
내년 총선 직후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5일 중앙SUNDAY가 국회 법안 제출 현황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