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늦장 고발’ 수사…“日업체 고발 당시 공소시효 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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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들에 대한 고발을 고의로 지연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檢 “공정위, 2012년 알았는데 2019년 고발”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위가 고발한 미쓰비시전기(미쓰비시)·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담합 혐의로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시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때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야 고발 조치를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미쓰비시·히타치 등과 담합에 관여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는 지난 2012년 5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기까지 7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사 중이다.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한 업체가 전속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다.

이들 일본 업체는 2004·2007·2011년 자동차 부품 입찰 등에 납품 가격을 담합해 참여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의 공소시효는 입찰일로부터 5년이다.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직무유기 혐의 적용 검토 “고의성 있어야”

검찰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남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직원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공정위에서 늦장 고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간 경우는 비일비재했다”며 “공정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