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리 ‘경제통’에게 맡기고 자율권 주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목적 외에도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 일신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에서는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 위해서는 #시장 이해 깊은 경제총리 나와야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하다. 경제 분야의 실책이 컸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왔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실시는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악화, 소득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활력을 잃은 민간 경제를 재정 확대로 떠받치고 있지만, 세금 주도 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지방, 자산층과 서민의 양극화를 불렀다. 경제 운용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가 후반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선이 내각을 통괄 지휘할 총리 자리다. 난마처럼 얽힌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조정력,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경제통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몇몇 인물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차기 총리의 역할이다. 경제 중심의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신임 총리가 명실공히 경제 운용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과감하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맡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보완책으로 혁신성장을 내걸었지만, 끊임없는 ‘패싱’ 논란 속에서 물러났다.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팀의 중심을 자처했으나, 청와대 참모와 실세 장관들 틈에서 확실한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 문제에서 현안 관련 부처 대신 청와대 목소리만 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권력 핵심의 인식과 발언이 국민의 화를 돋운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관료들이 청와대만 바라봐서야 현장의 활력과 혁신이 나올 수 없다. 이런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제 총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경제 여건은 한치의 낙관도 허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안갯속이다. 반면에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동안 미뤄 왔던 구조개혁을 서두르는 한편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난제를 해결할 역량 있는 경제통 총리의 지명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최우선의 카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골랐으면 믿고 모든 걸 맡긴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