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활시 편입지역-혜택은 줄고 세금만 늘었다|도시행정 "사각지대"점검

같은 직할시민이면서도 변두리 주민은 소외를 느껴야한다.
주민들은 차라리 읍이나 면이었던 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직할시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혜택은 거의 없으면서도 각종세금이 많아진 것은 물론 농어촌에 지원되는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도시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행정적으로만 직할시로 변해버린 직할시안의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부산>
올해부터 편입된 강서구 천가·가락·녹산동 주민들은 부산직할시민으로서의 혜택은커녕 옛 경남도민 시절보다 더 큰 생활불편을 겪는가 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부산시 편입에 따른 각종 생활기반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만 바뀌는 바람에 세금은 종전보다 더 많이 내면서 교통이 불편하기는 여전하며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마저 끊겨 허울좋은 직할시민 신세가 되어버렸다.
부산시는 가락·녹산동의 부산시 편입과 동시에 2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가락동 조만포와 녹산동 송정까지 시내버스가 연장운행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1시간을 넘어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은 웃돈까지 주며 택시를 타거나 시내버스 요금보다 3배 이상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천가동의 경우 주민들이 시내에 볼일이 있을때 하루 20여 회 운항하는 노선을 이용, 경남 진해시 용원 선착장에 내려 2㎞가량 걸어 가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도선과 버스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시내 나들이에 꼬박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또 전화도 아직 부산시내 통화가 아닌 시외통화로 해야한다.
이들 편입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어민인데도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농어촌권에서 제외돼▲저리영농자금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자금 등의 지원혜택이 끊겼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가구 당 8백80원 내던 주민세를 올해는 3천1백20원을 납부했으며 각종 면허세도 2∼7배나 많이 내고 있다. 【부산=강진권 기자】

<대전>
월배동과 사월동 일대 주민들은 81년 7월 대구직할시 승격당시 경북도에서 시로 편입됐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이 안돼 대구시민이면서도 생활환경은 읍면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월배동 일대는 직할시 승격당시 경북 달성군 월배읍 상인동에서 월배동으로 편입 돼 대구서남부지역 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도시재정비를 외면 당하고 있다.
이 일대는 총75만평의 개발지역 고시만 해놓고 도시개발을 하지 않아 시승격 8년이 지나도록 진입로 확장·포장, 상·하수도, 전기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일대에 공장신축허가만 남발해 2백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난립, 공해만 배출하는 공장밀집지대로 변하고 있어 인근 월배동과 성당동 일대주민들은 날로 심해지는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피해만 보고 있다. 【대전=김영수 기자】

<인천>
『우리도 직할시민 대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곶지역인 경서·검암·연희동 일대는 진행중인 서곶로 개설공사와 더불어 송수관을 묻고있어 91년까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으나 섬 지역인 영종·용유도는 까마득한 형편이다.
또 영종·용유도 주민들은 밤 9시 이후 배편이 끊겨 생활에 불편이 크고 특히 환자발생 때 뭍으로 옮기려면 큰 곤욕을 치러야한다.
그러나 시민 가운데 가장직할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시 원창동12, 13세어도 22가구 주민 75명이다.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40분(직선거리1㎞)거리에 있는 연면적 37·42ha인 세어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도 엄연한 직할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가장 큰애로는 식수. 식수원 이라고는 마을어귀 응달샘이 고작으로 그나마 비가 내려야 제대로 괴며 평소엔 바닥을 훑어야 겨우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도다.
이밖에 교통편이라곤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하루편도 1회의 여객선이 전부.
인천에 다녀오려면 최소한 하룻밤을 인천에서 묵어야 한다. 또 곧장 연안부두로 가면 40여분이면 충분하나 배항로가 월15일 정도는 장봉도를 돌아 5시간 가량 걸린다.
그러나 납세부담은 육지주민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본 재산세 외에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 실체생활과는 동떨어진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김정배 기자】

<광주>
86년 11월1일 직할시로 승격됐으나 재정자립도가 불과 53%선에서 출발, 전체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가장 소외된 지역은 광산구. 전남 광산군이 송정시와 함께 88년1월 광주직할시로 편입된 뒤 혜택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기존 광주시는 거의 대부분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광산구만은 구 송정시 지역을 제외한 7개 출장소가 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더구나 직할시 편입 직후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동복수원지의 물을 끌어들여 사용해 오다 수원이 달린다는 이유로 오염이 심각한 황룡강물을 혼합해 쓰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엄연한 농촌지역인데도 직할시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이 백지화되고 융자가 막힌 점을 주민들은 큰 손실로 꼽고있다.
영농자금은 농협에서 사정을 감안, 편의를 봐주고 있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 ▲영농후계자 신규책정 ▲부업단지 신규책정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은 불가능해졌다. 【광주=위성운 기자】

<대전>
직할시가 되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은 대덕구 회덕·오정동, 유성구 구즉·천동·진잠·탄동, 동구 산내면 등으로 면적이 3백29·19평방㎞, 인구는 8만2천5백31명.
그러나 대전이 직할시가 됐어도 상수도·하수도·농사·학군 등은 변함없이 주민세만 올라 지역주민들은 불만. 대덕군 진잠면에 있던 진잠국민학교의 경우 현재 유성구 원내동으로 변했지만 학군 변동이 없고 상수도 혜택도 없다.
구즉·진잠·탄동·산내 등 직할시 편입지역 주민도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나 우물·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