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산부 과일바구니 90억···'총선의 해' 줄잇는 현금복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슈퍼 예산안'에 현금 복지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주장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추 의원은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 증가액 절반이 복지 #야당 “정치적 목적 가진 예산안”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추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설된 현금 복지 사업 중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란 게 있다. 90억6000만원 규모다. 4만5000명의 임산부에게 매월 2회씩 2만원어치(1인당 연간 48만원) 과일 등 농산물 꾸러미를 연간 지원한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사업이 “임산부ㆍ산모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평생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라고도 했다.

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겠다며 743억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온 것인데,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거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역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에는 예산 16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소상공인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90%를 지원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설된 주요 현금 지원 사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밖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280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역 기반 사업 자금을 주겠다며 51억원을 편성했다. 또 저신용ㆍ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 저금리 보증부 대출 예산 150억원, 대학 강사의 강좌개설 지원 명목으로 49억1200만원 예산을 신설했다. 사립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해 429억원을 편성했고, 어업인에겐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116억3800만원을 편성했다.

기존에 있던 현금 복지 사업도 예산이 증가했다.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올해 44억200만원에서 내년 1263억4400만원으로 28배 늘었다. 사립대 강사 임금 지원(150억→420억), 예술인 융자 지원(85억→190억원) 등도 있다.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헌정 이래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513조5000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보건과 고용을 포함한 복지 예산 증가분(20조6000억원)은 46.9%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전방위적 현금복지 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예산안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