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만큼 두려운 인구절벽, 당장 내년부터 2개 군단 해체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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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의 2019년 1월 7일 첫 입영행사[중앙포토]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20세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병력 충원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비병력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전환 복무를 현역병으로 돌리는가 하면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군 병력 감축 계획.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병력 줄어드니 부대 해체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1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자연히 57만9000명인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도 감축이 불가피해 정부는 이를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장 군 당국은 지난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 및 5개 사단(총 10만여명 규모)을 해체하고, 간부 인력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4년 40.4% 대거 확충한다는 것이다.

군 부대 마트 인원 빼 현역행

현역병을 늘리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 등 연 2만6000∼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대체·전환복무제 할당 인원을 현역병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의무경찰은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도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 역시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비군 중대(약 7000명),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높이기로 했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지원병제까지 꺼냈다 발빼

병력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선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부는 2009년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일자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구절벽, 결국 예산 부담으로

군 내부에선 “인구절벽이 북한 핵미사일 못잖게 두려운 존재”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무기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2023년 이후엔 숙련도 높은 병역 자원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면서 병역 인원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며 “각종 첨단 장비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병력 감소를 첨단 장비로 보완하는 방안엔 돈이 든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총 사업비 4884억원이 들어갔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