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격한 김승환 "문제 파악 잘못…정시 확대는 기득권 강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이다."

전북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방안 비판 #"입시 불공정성 강화…잘못된 해결책" #SNS "속전속결 '개악책'…무능 극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 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非)교과 부분이었다"며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은 학생 상당수와는 무관한 세계의 일이며, '정시 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교육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시 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시 확대는)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6일 본인 페이스북에서도 "10월 22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언급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며 "속전속결 대입제도 개선책(정확하게는 '개악책')이 초래하게 될 혼란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능의 극치다.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