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헌고 철저한 조사, 만18세 선거법 논의 신중해야"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열린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최근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에 이어진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24일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에 명시된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교실과 학생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학교현장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의 정치 중립을 인식하고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치 편향 교육'의 사례로 최근 학생들이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 교육'에 항의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서울 인헌고,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문제를 냈던 부산 모 고교사건을 들었다.

23일 몇몇 교사로부터 편향된 정치 사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윤 기자.

교총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해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육악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와 만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교총은 “비록 일부 학교지만 편향 교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와 만18세 선거법 추진은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더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은 단순 선거연령 하향이 아니라 만18세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편향 교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당 활동까지 더해지면 학교와 교실의 정치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고, 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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