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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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천500여대를 처분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887대로 나타났다. 15년이 넘은 경유차도 563대였다. 관악구가 54대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49대, 용산구 42대 강동구 40대, 서대문 및 송파구 각각 38대, 도봉구 37대 순으로 확인됐다. 1500여대를 매각한 금액은 총 130여원이 넘었다. 서울시는 16대 노후 경유차를 팔았으며 매각금액은 8000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팔았다”며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서울 중구·종로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한양도성 내 해당 차량이 진입하면 12월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3년간 1500여대의 경유 차량이 온비드에서 매각된 것은 사실이다”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경유 차량은 매각하지 말고 폐차하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니라서 해당 담당자들이 매각 처리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분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차를 쉽게 폐차하기 어렵다”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폐차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