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가 누구야'···조국동생 영장 기각에 또 쪼개진 민심

구치소 나서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의왕=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 설전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계도 SNS를 통해 한쪽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과잉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치가 실종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치계 “법치 실종” vs “사법부 판단 존중”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9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 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법치가 실종된 지 오래”라며 “10월 항쟁에 나서자”며 집회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여당 인사들의 SNS는 비교적 조용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평가하며 “검찰이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부장판사 실시간 검색어 등장…양극단으로 나뉜 온라인 반응

국민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설전은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부터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명재권 판사의 이름이 등장했다. 명 판사의 이력에 대한 블로그 글도 모 포털에 벌써 140여개가 넘게 등록됐다.

조 장관 지지자들은 명 판사를 무리한 검찰 수사를 막은 영웅이라며 ‘역시 명판사’라며 추켜세우기를, 조 장관 퇴진을 외치는 다른 사람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영장을 기각한 ‘적폐 판사’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가열된 공방이 오프라인 집회의 참가자를 늘릴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심문포기서까지 냈는데 기각되나…누리꾼 의문

한편 조씨가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었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이 되던 중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조씨의 직접 변론 없이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9일 오전 3시 30분쯤 귀가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