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물가 빨간 불"… 동남아도 우려한 한국 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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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 둘째)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스콧 존 모리슨 총리, 아웅산 미얀마 국가고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경제의 둔화를 예상하며 확장 재정ㆍ통화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국의 진단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ㆍ중ㆍ일 3개국이 설립한 거시경제 조사기구(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인 AMRO는 지난 16~25일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MRO는 먼저 올해 한국 경제를 ‘둔화’라고 규정했다. AMRO는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가 2019년 2.1%, 2020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중국ㆍ미국과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수출ㆍ투자ㆍ물가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요소를 열거했다. AMRO는 “상품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인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 투자도 둔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19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품 수출 둔화로 인해 GDP 대비 3.4%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선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수요 부진을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0.7% 하락했다가 2020년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MRO는 “강화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대체로 억제하고 있지만, 주요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 수준 등 위험이 남아있어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 전망은 어두웠다. AMRO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인구 고령화 및 기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법으론 재정을 내밀었다. AMRO는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비(非)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의 생산성ㆍ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실제 예산 집행률을 향상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즉 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AMRO는 “성장 둔화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을 추가 완화해야 한다”며 “(통화 여건을 완화하면) 기업 및 부채가 있는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MRO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약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ㆍ중ㆍ일 3개국이 설립한 기구. 아시아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ㆍ분석하고 유동성 위기시 자금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