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 남은 사개·정개특위, 소위원장 인선두고 시작부터 삐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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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유기준 신임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선거법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장과 간사가 5일까지 모두 선출됐다. 하지만 활동시한(8월 3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법안 심사는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심사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4선)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당 간사에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기로 했다. 선거법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이미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3선)이, 간사는 김종민(민주당)·장제원(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심상정 전 위원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두 특위의 대략적인 진용을 꾸려졌지만 법안 심사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간 소위원장 자리다툼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이견으로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특위의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계속 1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소위원장은 당연히 한국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직전엔 위원장이 정의당(심상정) 소속이었다.

사개특위에서는 6월부터 검경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표출됐다. 오신환 검경소위원장(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후임과 관련, 민주당·바른미래당에서는 후임 간사인 권은희 의원 선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당은 “우리 당과 협의가 안 됐다”며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국회법(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90일 동안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개특위ㆍ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한쪽만 갈등이 해소된다고 법안 심사가 순항할 가능성도 작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부터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을 원한 민주당 사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관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어 어느 한쪽만 의사일정을 앞서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두 특위 활동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이상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해 두 특위를 공전시킬 수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특위 구성 방안과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두 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허송세월하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양대 특위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