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쏘며 "군사합의위반"···F-35 스텔스기 전력화 안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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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 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F-35A 도입에 반발해 ‘9ㆍ19 군사합의’ 위반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군이 고심 중이다. 군 소식통은 30일 “북한이 F-35A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향후 F-35A 전력화에 나설 때 북한이 또 군사합의 무용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F-35A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북한 전역이 작전 범위다. 무엇보다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략 목표를 일거에 타격하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 때문에 북한이 반발해 왔다. 사실상 ‘참수 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뒤 F-35A 등 '첨단공격형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후 F-35A의 전력화 행사도 영향을 받는 듯한 분위기다. 당초 전력화 행사는 공군 창설 70주년인 10월 1일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안갯속으로 빠졌다. 지난 3월 말 이후 현재까지 4대가 들어온 F-35A는 다음 달 4대 등 연말까지 모두 13대가 도착한다는 계획만 세워진 채 여전히 시험비행 중이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남북 군사합의)에 정면도전했다”며 “일명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는 ‘F-35A’의 납입이 지역에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F-35A 전투기 2대를 국내에 첫 도입할 당시 “북남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한 데서 비판 강도를 더 높였다.

남북군사합의서 1조 1항은 "(남북)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서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북 군사합의서 1조 1항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ㆍ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북한이 ‘무력’을 군사력ㆍ전력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주장하면서 한국의 전력증강 사업 전반을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무력증강 협의’를 근거로 공중급유기 도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 파인 블록-C와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구매 결정, 국방예산 증액 등을 모두 비판했다. 이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이 ‘무력 증강’ 용어를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우리도 북한의 핵 고도화, 미사일 다변화 등을 지적한 뒤 군사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조율하자는 식의 역제의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