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진 17일 국방부 브리핑의 발표 방향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목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7일 (국방부) 브리핑 당시 군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상의했고 브리핑 방향을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군은 17일 첫 브리핑에서 “해상ㆍ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번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수석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가 나오기 이틀 전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20일에 알려졌지만, 이전인 18일 국방 장관에 대해 질책을 했다”며 “문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어떤 상황에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러면서 군의 17일 브리핑 내용을 인지한 청와대 안보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반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한 17일 국방부 브리핑 때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장에 간 목적은 당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상황과 여론이 흘러가는지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며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번복한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은폐나 축소, 조작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계획된 작전 활동을 했고, 계획된 작전 활동 자체의 잘못은 없었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며 “계획된 작전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생긴 상황으로, 실패라기보다 (작전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표현도 해명했다. 윤도한 수석은 “배가 들어온 곳은 부두의 끝과 방파제 연결 부분이었다”며 “이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군의 통상적 용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과정에서 “북한의 목선을 폐기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통상 '선장 동의 하에 폐기가 된다'는 것을 통일부 대변인이 '폐기했다'고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수석은 “(북측 인사) 4명이 넘어왔을 때 보도가 나가서는 안 됐다. 보도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며 관련 언론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고 언론이 ‘북한에서 4명이 넘어와 귀순하려고 한다’고 하면, 북한에서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갖고 온 분들은 돌려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안 하는데 (언론 보도는)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선원 4명 중 2명은 18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갔다. 정보당국이 단 하루 조사만으로 북송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통일부 매뉴얼을 언급하며 “통일부에서도 절차에 따라 선원 4명의 의사를 확인해 두 분을 돌려보낸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진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면 다시 격리해 몇달 조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