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놓고 '삼인삼색' 난맥상 노출된 트럼프 행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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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삼색(三人三色) 버전 1. 트럼프-볼턴-섀너핸

오른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부 핵심인사 간 혼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면박주고,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방장관이 다시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양상이다. '굿캅, 배드캅 역할분담'이란 일부 주장도 있지만, 난맥상에 가깝다.

섀너핸 국방대행, "북 단거리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맞다" #"위반이라 생각 안 한다"는 트럼프에 반기, 볼턴 주장에 동조 #초강경(볼턴)-강경(섀너핸)-유화(트럼프)의 세 갈래 나뉘어 #ABC방송, "대북 접근법, 트럼프-볼턴-폼페이오 간 파열, 혼선"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하게 말하겠다. 그것(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그것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Let me just be clear: these were short range missiles.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SCR)"고 말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 [AP=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지난 10일 트럼프로부터 정식 장관으로 지명돼 상원의 인준 절차가 끝나는대로 '대행 꼬리표'를 떼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방문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공동회견에서 "나의 사람(참모)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김 위원장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전날 트위터에서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난 아니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의심의 여지 없이 위반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 못박은 것을 공개 반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수장인 섀너핸이 비록 볼턴처럼 '탄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볼턴 보좌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초강경(볼턴 보좌관)-강경(섀너핸 국방장관대행)-유화(트럼프 대통령)로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섀너핸의 발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인삼색 버전 2: 트럼프-볼턴-폼페이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 ABC방송은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싸고 트럼프-볼턴-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파열(cracks)과 혼선(confusion)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는 "북한 관영 매체의 도발적 언급들과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게 없다'면서도 협상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에서 듣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는 이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의) 뒤섞인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선 명백히 문제를 짚으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이러한 (트럼프와 볼턴의) 틈바구니에서 비핵화 협상의 '키맨'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탄도 미사일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원론적이며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ABC는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중간자적' 접근법을 취하려고 시도한 셈"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