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사일 말 못하냐" 한국당 사흘째 맹공, 여권은 무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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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익 기자 이우림 기자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일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원유철 위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전술무기 발사를 두고 “왜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냐”며 사흘째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국민의 눈을 속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수위를 낮추는 데 급급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북한이 무기를 발사한 직후부터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다. 황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방부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며 “이런 정부를 믿어도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5일에도 당 북핵외교안보특위를 열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는 기 막힌 현실”이라며 “홍길동 정권이냐”고 비꼬았다.

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정부건 야당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방이면 훅 간다”며“정부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현혹은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야당의 공세도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정치권에서 불붙은 미사일 논쟁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청와대는 "군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째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 입장을 두 차례 냈다. 하지만 “북한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 당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4일), “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6일)는 내용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사일·발사체·전술유도무기 등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 군사 당국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4일), “일본의 아베 정부조차 이전과 달리 이번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무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6일)는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여당이 ‘발사체 vs 미사일’ 논쟁에 뛰어들지 않는 데는 여론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정치적 셈법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입수한 발사 당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하는 논쟁은 한국당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미국도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발사체)에 대한 진위에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