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로 숨진 어린이 30명...학대 가해자 77% ‘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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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계부와 친모의 손에 10대 여중생이 숨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6392건(잠정치),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 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급증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1만8433건(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중고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이 4.5%인 1096건 등이었다.
여러가지 학대를 동시에 저지른 중복 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분석됐다.

한번 학대를 저질러 적발된 뒤 다시 학대를 저지르는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건수 2만4433건 중 10.3%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올들어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6년 202억원에서 올해 292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아동학대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남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왔으며, 더욱이 친부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초등학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동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