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수도권 제외’ 요구

최모란 사회팀 기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은 직선으로 5㎞ 거리에 있는 이웃 도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딴판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양동면과 달리 문막읍은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만 7개를 가진 번화가로 거듭나고 있다. 문막읍의 인구는 2000년 1만5986명에서 현재 1만8970명으로 늘었지만, 수도권에 속하는 양동면은 2000년 5400여명에서 454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 중 하나로 꼽히는 게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균형 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서 양평군엔 공장 증설 등이 제한됐다.

경기도가 최근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농촌 지역인 양평·가평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이라는 발목에 잡혀 발전은 더디고 인구까지 줄면서 비수도권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경기 북동부지역을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 14위, 빈집 비율 17위, 노후주택 17위, 1인당 시가화(市街化) 면적(주거·상업·공업지역) 14위를 기록했다.

‘탈(脫) 수도권’을 외치는 지역은 이들 지역뿐만이 아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는 “경기도가 수도권 제외를 건의한 연천·가평·양평군보다 여주시의 농업 인구가 더 많고 지난해 인구 증감률도 도내 최하위권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도 “수도권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가담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만 각종 규제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면서 낙후되고 있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다. 지역의 낙후성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모란 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