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치권 대립 격화…경제 엄중한데, 매우 안타깝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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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라며 “최근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부 들어 신규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ㆍ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先)허용ㆍ후(後) 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성고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