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환경부·서울시 법 개정 추진

앞으로 전국 모든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만 깔리게 될까. 서울시의 건의로 환경부가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인 보일러를 말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연합뉴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6일 “서울시의 건의로 환경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환경 관련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도 의지가 강하다.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 법이 올해 안에 개정돼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규·교체 설치때 친환경 보일러만 #질소산화물 일반 보일러 8분의 1수준 #난방·발전이 초미세먼지 39%차지 #서울 130만 가구가 노후 보일러 사용

서울시에 따르면 난방·발전 부분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 2.5)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6%가 가정용 보일러다. 황보연 본부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보일러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약 350만 가구가 가정용 보일러를 쓴다고 한다. 이 가운데 37%인 130만 가구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보일러다.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1만 5000여 가구(0.4%)에 불과하다. 황보연 본부장은 “우리나라처럼 질소산화물을 다량 내뿜는 보일러를 쓰도록 하는 나라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12% 높고, 난방비는 연간 13만원이 절약된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으로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5~2018년 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는 9000대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제품보다 30만 원 정도 비싸다. 환경부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본부장은 “서울시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지자체장이 교체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넣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